CDMA 장비 제조사인 현대시스콤이 지난 3월 중국계 통신 업체인 (UT)유티스타컴에 CDMA 지적재산권 등을 편법 매각한 것으로 지적돼 법정분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8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현대시스콤은 수출전략 통제물자인 CDMA 지적재산권(소스코드)을 120억원을 받고 유티스타컴에 지난 3월 매각하면서 정부승인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현대시스콤은 "당시 대주주였던 벤처기업 쓰리알이 합법적인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적재산권을 모두 팔았다"며 "이런 사실은 최근 경영권을 인수한 새 대주주(벤처기업 하니엘)가 회사를 실사하면서 뒤늦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출 전략 통제 물자를 해외로 내보낼 때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현대시스콤이 이 기술을 다른 업체에 팔려면 당초 공동 개발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나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쓰리알은 이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시스콤의 새 경영진은 이에 대해 "쓰리알과 유티스타컴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형사 소송을 벌여 계약을 원천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 사건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ETRI도 지난 5일 "현대시스콤이 유티스타컴에 기술 이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공문을 뒤늦게 현대시스콤과 유티스타컴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티스타컴은 "현대시스콤의 어떠한 기술도 해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뉴스24>